공영방송의 개념과 법적위상에 관한 고찰

다른 나라에 비해 공영방송 체제가 나름대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공영방송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안으로 한차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한나라당은 KBS 2TV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 언론학자들은 주파수의 희소성에 근거한 공영방송의 우월적 지위 인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방송체제를 일공영 다민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공영방송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것이고, 그 존재마저 크게 흔들릴 것이다. 공영방송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가 주로 정치적 독립성과 공적 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공영방송의 개념과 법적 위상이 어떻게 이해되고 정립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공영방송이 각 사회의 역사적 산물인 만큼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시각도 나라마다 다양하다. 공영방송의 정의부터가 그렇다. 우리가 공영방송으로 지칭하는 제도를 서구에서는 공공서비스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이라고 일컫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공공방송(公共放送)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공영방송(公營放送)을 문자 그대로 영문으로 번역하자면 ■■publicly-run broadcasting■■이 옳다고 본다. 공적으로 운영된다는 공영의 의미는 국가의 교부금이나 사적 재원이 아니라 방송의 수혜자인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말한다. 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적 소유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영어 표현은 ■■public owned broadcasting■■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각주1)
서구에서 탄생한 공공서비스 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공익이나 공공서비스 등 방송이 제공해야할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기보다는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