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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는 탈시설화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탈 시설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연구가 적은 편이며, 외국의 탈 시설화 이념을 개관하는 정도의 연구들로써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탈 시설화에 관한 연구들은 외국의 경험이 주는 심도있는 의미분석이 부족하며 그 결과에 대한 아무런 비판도 없이 탈 시설화의 도입을 권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Ⅱ. 탈시설화의 등장 배경
탈시설화는 미국에서 국가정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기사를 통해 수용시설내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후 1950년대에 미국은 점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으로써 탈시설화 정책을 입안하였다. 그간 대규모 시설에서 보호 및 통제를 받아야 했던 노인, 아동, 장애인, 범법자등 각각의 집단에 적절한 방식으로 탈시설화가 발달되었다.
영국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과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 인구와 정신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치료방법이 발전되고 새로운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환자의 조기 퇴원과 정신병원의 폐쇄가 촉진되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중심으로 탈시설화 정책을 지역사회에 기초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도 수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이 재가복지사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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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복지의 역할_111357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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