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기업의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1. 재벌의 성장과정
(1) 재벌형성의 정책적 배경
개발초기 당시에는 후진개도국이었던 한국에서의 재벌형성은 자본주위시장 기능의 필연적 결과로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도 많다. 경제력집중의 모든 현상 중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는 소유집중은 과거 자본형성이 미약한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면도 있었으나 경제력집중에 따른 소득의 불균형화가 상당 부분 정부정책의 의도적 결과 내지 반사적 효과로 나타났다.
주요재벌은 경제개발과정에서 형성■발전해 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개발계획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초기재벌이 형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종전 직후의 주요기업은 대부분 일본인들로부터 몰수한 귀속 재산의 형태로 존재했다. 이러한 귀속 재산의 불하에 대해서, 소규모 기업체는 연고자우선권 배정방식으로 배분하고, 대규모 기업체는 일반 공매에 의한다는 원칙에 준하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로 이루어졌다. 즉, 대규모 기업은 시가에 크게 밑도는 가격으로 수위계약에 의해 불하되었다. 이와 같이 형성된 초기의 재벌들은 소비재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하면서 막대한 원조자본의 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