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사회복지

Ⅱ.호주의 독특한 사회복지제도
1. 독특한 사회보호 수단들
제 2차세계대전 이후, 호주는 `노동계급의 생애주기`를 위협하는 위급 상태에 매우 잘 대응하는 국가군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가 통제하는 광범위한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비교할 만한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임금의 격차가 적었다. 조세로 인한 임금손실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많지 않았다. 호주에서는 케인지아니즘적 수요관리와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통해 극히 낮은 실업률을 달성하였다는 점이다.
1905년 호주는 넘칠 듯한 고용상태를 만끽하여 1970년대까지 완전고용을 유지하였고, 이 기간동안 임금노동자들과 피부양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보호를 향유하였다.
호주에서는 아동수당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장 급여에는 소득조사가 수반되었다. 1960년 이후 호주는 뉴질랜드와 함께 OECD국가들 중 유일하게 기여형태의 사회보험이 없는 국가들이었는데, 이 사실은 이들 국가에서 보편주의 확대의 압력이 왜 없었는지를 상당부분 설명해준다. 또한 자산조사의 강조점이 극빈자를 표적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중산층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