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문제점에 대해

* 주택시장
2003년 10·29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지난해에는 건설경기 ‘경착륙’이 우려될 정도였다. 하지만 올 초부터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고 미분양 아파트가 재빠르게 소진되면서 불안한 조짐을 보였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관련 입법이 늦춰지면서 연기 기대감이 높아졌고, 지난해 연말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이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넘어간 게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상반기 평균 23.17% 올라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률(5.84%)을 크게 앞질렀다. 이어 판교신도시 평당 분양가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1000만원 안팎, 25.7평 초과 1500만원으로 예상되면서 평당 1300만 원 가량이던 분당과 인근인 용인의 집값이 뛰기 시작했다. 재건축 아파트 값도 지난 5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에도 잡히질 않았다.
여기에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더욱 엄격해지자 중대형 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강남과 분당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값이 일주일새 1억원이 치솟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갔다.
물론 최근 주택시장이 소형과 중대형, 강남과 강북 등으로 양극화한 상태에서 강남과 분당 ,용인 등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긴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약발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는 한편 판교 25.7평 초과 아파트를 공영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하반기 주택시장이 안정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서울시가 최근 매각한 뚝섬 상업용지 주상복합 분양가가 평당 3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수동 일대 집값까지 동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토지시장
지난해 10월 말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결정으로 상승세가 주춤했던 토지시장은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