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성장과 우리의 산업정책방향

1. 한 중교역의 심화와 경쟁력 비교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대중교역은 큰 폭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역의 대중관계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체로 우리나라 업체의 중국투자 중국내 우리업체의 가동에 의한 수출제품생산 이들 제품의 제3국(주로 미국, 일본, 유럽)수출 등의 경로를 거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양국간의 교역관계 및 경로는 상당한 기간동안 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동차, 철강, ICT 산업만을 대상으로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양국간의 산업경쟁력을 분석한 이시영(2003)에 의하면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제조업 중에서 반도체와 컴퓨터를 비롯한 ICT산업과 자동차 및 철강 등의 중고위기술 제조업에서 아직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산업은 중국정부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 분야이므로 앞으로 ICT, 자동차 및 철강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한편으로는 상호 보완과 협력의 여지가 증대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양국간 특정 산업에서 경쟁과 보완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좀 더 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