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정책

공기의 보존
다른 산업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공기도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공장, 교통, 난방장치와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 때문이다. 환경오염의 상태는 숲의 손상에서 잘 드러난다. 1996년에는 나무의 37%가 쇠약, 20%가 손상의 상태였고, 43%만이 건강한 나무로 인정되었다. 인간의 건강, 땅과 하천, 건물과 예술기념비는 오염된 공기에 의해 계속해서 더 손상을 입기 전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요구이다.
독일 정부는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대책을 세웠다. 공기오염의 요소들은 그 원천을 파악하여 대대적으로 줄여나갔다. 발전소, 원격난방공장, 자동차에서 배출되어 공기에 펴져나가는 유해물질은 필터나 촉매장치(Katalysator)를 의무화하여 대부분 감소시켰다. 예를 들어 `대형연소시설규정(Gro feuerungsanlagenverordnung)`과 `공기의 청결보존을 위한 기술지침` 등의 조치는, 발전소운영자와 기업들이 재빨리 사업장의 시설을 최신 기술의 수준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했다. 산업연소시설과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유황(Schwefeldioxid)은 80년에서 94년까지 구연방주에서는 1/7 수준으로 떨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