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정책

1854년의 프로이센 광업종업원 공제조합법으로 모든 광산종업원의 보험강제와 광산소유자의 갹출분담 의무(醵出分擔義務)를 정하고 있었으나 1860년대에 시작된 생산의 집약적 방법으로의 전화로 인한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에 수반하여 노동재해나 노동자의 질병이 증가하였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운동도 활발하여 75년에는 독일 사회주의노동당의 결성(90년 독일 사회민주당으로 개칭)을 보게 됨으로써 노사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그리고 81년 사회보험에 대한 황제의 교서가 발표되어 83년 질병보험법, 84년 공업재해보험법, 89년 폐질 ·노령보험법의 사회보험입법이 계속하여 성립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으로 노동력의 보전과 `사랑과 채찍`의 논리에 의해 성립된 것이라 일컬어진다. 독일 자본주의는 20세기로 들어서면서 독점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제국주의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실질임금이 상승을 멈추고 정체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 유지와 노동력 회복이 어렵게 되어 보다 충실한 사회보험의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그 후, 1911년에 국가보험법(Reichsversicherungsordnung)이 성립되어 질병 ·노동재해 ·폐질 ·노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