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이후의 세계경제

미국의 바그다드 점령으로 이라크 전쟁은 일단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 물론 세계적으로 항전과 반전운동 및 반미 테러가 계속되겠지만, 이제 관심은 전쟁 자체가 아니라 전후 상황으로 이동했다.
전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가 세계 경제 동향인데,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 승리에 따라 세계 경제가 그 동안의 불확실성과 불황에서 벗어나 본격적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예측은 근거 없는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늘의 세계 경제 위기는, 흔히 주장하듯이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의 세계 경제 위기는, 멀게는 1970년대부터 시작해 가깝게는 2000년 여름 미국의 `신경제` 호황의 종식과 함께 더욱 심화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 전체의 장기 불황, 즉 장기적 이윤율 저하와 과잉생산·과잉설비의 누적이 근원이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은 약간의 `전쟁 특수`나 영구 군비 경제 효과, 또는 `지연된 수요`를 작동시켰는지는 몰라도, 197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 전체의 장기 불황을 반전시킬 정도의 경기 부양 효과를 제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미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