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 2만불 달성 전략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 참여정부가 불쑥 새롭게 제시한 국정목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실현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비전도 철학도 제시되지 않았다. 실천전략도 없다. 실천의지도 실천능력도 의문시되고 있다.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기본철학은 성장보다는 분배, 효율보다는 형평의 원리에 치중하고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성장중심정책의 소산이다. 경제가 매년 6%이상 역동적으로 지속성장해야 된다.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경제철학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국민소득을 배가하겠다는 것인지 청사진도 제시되지 않았다.
2만달러시대는 막연한 정치구호로 제시돼서는 안된다. 실천가능한 발전비전과 전략이 제시돼야 된다. 국민과 기업의 역량 -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돼야 된다.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실천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된다.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있다.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2만달러 선진경제로 도약할 것이냐는 갈림길에 서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했으나, 이후 8년간이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 많은 선진국들은 1만달러 달성이후 5년에서 10년사이에 2만달러로 도약했다. 싱가포르는 1989년 1만달러를 달성한지 불과 5년만에 2만달러에 진입했다.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9.3%에 달했다. 일본은 6년, 영국은 9년, 미국은 10년이 걸렸다. 소득수준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넘어가는 과정은 대부분 도약의 과정이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8년동안 1만달러 수준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1만달러 열병을 앓고있는 것. 더 이상 지체하면 우리는 1만달러 열병을 극복하지 못하는 2류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아르헨티나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