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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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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비엔나협약의 성립과 성격과 규정 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협약(비엔나협약)
목차/차례
- Ⅰ. 국제통일매매협약의 성립
- 1. 협약의 필요성
- 2. 국제통일매매법 초안과 헤이그협약의 성립
- 3. 비엔나협약의 성립
- Ⅱ. 비엔나협약의 성격 ┈┈┈┈┈┈┈┈┈┈┈┈┈┈┈┈ 2
- 1. 비엔나협약의 구성
- 2. 비엔나협약의 특징
- Ⅲ.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 3
- 1. 비엔나협약의 적용요건
- 2. 준거법에 따른 적용
- 3. 비엔나협약의 적용의 유보
- Ⅳ.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 4
- Ⅴ. 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 5
- 1. 통일적 해석의 원칙
- 2. 협약 자체의 의한 법률흠결보완의 원칙
- 3. 당사자자치의 존중 및 관행과 관계존중의 원칙
- Ⅵ. 비엔나협약 상 계약의 성립 ┈┈┈┈┈┈┈┈┈┈┈┈ 6
- 1. 비엔나협약 상 계약의 청약
- 2.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承諾
- 3.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성립
- 4.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방식
- 5. 비엔나협약 상 협약의 변경 또는 합의종료
본문/내용
헤이그협약이 실패로 돌아간 뒤 UNCITRAL은 1968년부터 헤이그협약을 기초로 하여 국제매매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1978년 14개국 대표로 구성된 기초위원회에서 최종초안이 확정되었다. 이 초안은 1980년 UNCITRAL총회에서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비엔나협약’ ”으로 채택되어 비엔나협약은 1988년 1월부터 발효되어 2004년 1월 1일에는 현재 62개국이 가입하여 보편적 국제매매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Ⅱ. 비엔나협약의 성격
1. 비엔나협약의 구성
비엔나협약은 前文과 4개편, 총 10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제1편에는 적용범위와 총칙에서는 협약의 적용범위와 해석원칙 등 기본원칙들을 규정한다. 제2편 계약의 성립에서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규정과 제3편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편 최종조항에는 협약의 효력발생과 비준 및 유보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2. 비엔나협약의 특징
① 헤이그 협약이 그 체약국의 법원은 당해 계약이나 당사자가 체약국과는 관련이 없는 국제매매에도 이를 적용함으로써 적용범위가 광범…
Ⅱ. 비엔나협약의 성격
1. 비엔나협약의 구성
비엔나협약은 前文과 4개편, 총 10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제1편에는 적용범위와 총칙에서는 협약의 적용범위와 해석원칙 등 기본원칙들을 규정한다. 제2편 계약의 성립에서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규정과 제3편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편 최종조항에는 협약의 효력발생과 비준 및 유보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2. 비엔나협약의 특징
① 헤이그 협약이 그 체약국의 법원은 당해 계약이나 당사자가 체약국과는 관련이 없는 국제매매에도 이를 적용함으로써 적용범위가 광범…
참고문헌
徐正斗, 국제통상법 (제2판), 삼영사.
崔埃璿, 국제거래법 (제4판), 삼영사.
서헌제, 정병윤 공저 , 국제거래법(1997),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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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qwer******* Date : 2012-10-11 FileNo : 16095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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