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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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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083322
본문/내용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보장적 급여 혹은 사회보험 등
의 현물급여는 현금 혹은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는 여가 및 현재소비의 수요를 증대
시켜 노동의 공급 및 저축의 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생활수준은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어서 여가에 대한 선호도가 적을 것이고, 저축의 동기도 다양하여 197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선진국의 경제행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둘째, 한국의 복지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급여수준이 매우 낮다. 이는 공적 부조 뿐 아니라 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저소득 및 소비조차 충분히 보장하지 못 하는 급여수준에서 여가선호 등과 같은 부정적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공적부조의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약하고, 저축도 負이거나 최저수준 이하이어서 이들이 노동을 감소시키고 저축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급여의 조건이 선진국에 비해 부정적 효과를 유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공적부조제도의 낮은 급여감액 즉 유효세율, 연금의 조기 受給의 가능이나 장기 가입자가 아니면 최저생활보장도 어려운 낮은 급여수준, 의료보험에서의 높은 본인부담율 등으로 인해 노동공급의 감소나 저축감소의 유인효과는 적을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의 복지제도의 재분배 장치는 공적부조제도는 물론 사회보험에서도 잘되어 있다. 의료보험에서도 보험내 본인부담 및 보험료에 비한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중저소득층에서 커서 재분배효과가 적지 않다. 더욱이 공적부조대상자의 협소 및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 등이 급여의 재분배효과를 제약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상의 확대 및 제도의 성숙에 따라 복지제도의 재분배효과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중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의 재분배는 이들이 교육, 보건의료, 식료품 등 보다 생산적인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지출행태로 보아 복지제도의 생산적 기능이 매우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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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물급여는 현금 혹은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는 여가 및 현재소비의 수요를 증대
시켜 노동의 공급 및 저축의 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생활수준은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어서 여가에 대한 선호도가 적을 것이고, 저축의 동기도 다양하여 197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선진국의 경제행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둘째, 한국의 복지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급여수준이 매우 낮다. 이는 공적 부조 뿐 아니라 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저소득 및 소비조차 충분히 보장하지 못 하는 급여수준에서 여가선호 등과 같은 부정적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공적부조의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약하고, 저축도 負이거나 최저수준 이하이어서 이들이 노동을 감소시키고 저축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급여의 조건이 선진국에 비해 부정적 효과를 유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공적부조제도의 낮은 급여감액 즉 유효세율, 연금의 조기 受給의 가능이나 장기 가입자가 아니면 최저생활보장도 어려운 낮은 급여수준, 의료보험에서의 높은 본인부담율 등으로 인해 노동공급의 감소나 저축감소의 유인효과는 적을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의 복지제도의 재분배 장치는 공적부조제도는 물론 사회보험에서도 잘되어 있다. 의료보험에서도 보험내 본인부담 및 보험료에 비한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중저소득층에서 커서 재분배효과가 적지 않다. 더욱이 공적부조대상자의 협소 및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 등이 급여의 재분배효과를 제약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상의 확대 및 제도의 성숙에 따라 복지제도의 재분배효과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중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의 재분배는 이들이 교육, 보건의료, 식료품 등 보다 생산적인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지출행태로 보아 복지제도의 생산적 기능이 매우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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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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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및 현진권,「조세 및 사회부조정책의 효과분석-Tax-Benefit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1993.
박순일 등,『한국의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박순일 등,『최저생계비계측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박순일,『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2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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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dway, R. W. & D. E. Wildasin, Public Sector Economics, 2nd ed. Little, Brown, and Company, 1984, pp.458-96: 사회보험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틀.
Burtless, G. & R. A. Moffit, Social Security and the Retirement Decision.
Danziger, S., Haveman, R. And R. Plotnick, `How Income Transfer Programs Affect Work,
Savings, and the Income Distribution: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Sep. 1981, pp. 97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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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finkel, I., Robins, P. R., Wong P., & D. R. Meyer, `The Wisconsin Child Support Assurance System - Estimated Effects on Poverty, Labour Supply, Caseloads, and Costs`, Journal of Human Resources, Winter 1990.
Kakwani, N., Analyzing Redistribution Polic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Moffit, R., `Incentive Effects of the U.S. Welfare System; A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Mar. 1992, pp. 1-61.
Moffit, R., & B. Wolfe, `The Effect of The Medicaid Program on Welfare Participation and Labour Suppl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92.
Ofer, Gur, `The Grobal Economy and Social Change At the Turn of the Century: The Interac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overty`, Presented at WELFARE `94, The 2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CSW, July 3-7, 1994, Tampere,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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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Bulletin, 1989.
Winkler, A. E., `The Incentive Effects of Medicaid on Women`s Labour Supply`, Journal of Human Resources, spring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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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sep***** Date : 2012-10-01 FileNo : 16095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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