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신자유주의 경제학
: 신고전파 경제학 내에서 자유방임주의를 강조하는 보수적인 자유주의자들로 1970년대 경제불황과 함게 재등장하여 오늘날에 주요한 사상적.이론적 흐름으로 자리매김
: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주창했던 `작은 정부`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시장가격메커니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행정적·경제 제도적 측면에서 더 이상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축소하라는 것이 골자이다. 그리하여 개별시장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창의력에 바탕을 둔 생산적인 자유경쟁이 이뤄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발전에 유익하다고 보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와 큰 차이는 없다.
등장 배경
: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고 1950-60년대 황금기 이후 나타난 인플레이션과 1970년대의 오일쇼크를 계기로 하여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대변되는 구조적 경기불황으로 케인스 경제학은 다시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즉, 정부실패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하여 시장의 재건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본이념을 복고하여 케인스주의적인 정부통제정책을 비판하며 시장의 가격메커니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또한 1960-70년대 월남전쟁으로 곤경에 처해있던 세계 자본주의는 위기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1970년대 말경에 신자유주의 이념을 다시 등장시켰다.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론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등장한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경제학, 합리적 기대가설(새고전파), 공급중시경제학 등이 그 예이다.
Cf) 신자유주의의 시대적 배경과 주된 관심 사항은?
답: 자유주의가 경제학 분야에서 다시 유행하게 되는 것은 1970년대 중반의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전기`이후의 일이다.
아주 직접적인 계기는 제1차 석유파동과 그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의 만연, 재정위기의 심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