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학전쟁

생물무기의 발전과 확산 1925년의 제네바의정서는 전시에 세균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1972년의 생물무기협정은 그 외에 미생물 혹은 기타의 생물성 및 독성작용제를 그 출처나 종류 그리고 양에 관계없이 그것들이 평화적인 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개발, 생산, 저장, 보유 그리고 획득을 금하였다. 제1조 : 동 협정의 각 체결국은 첫째, 예방, 보호 혹은 기타 평화적인 목적으로의 사용 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어질 수 없는 어떠한 종류나 양의 미생물이나 기타 생물성 작 용제 혹은 독소, 둘째, 적대적인 목적 혹은 무장분쟁시에 그러한 작용제와 독소를 사용 하기 위한 무기, 장비 혹은 발사수단을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결코 개발, 생산, 저장 혹 은 어떠한 방법을 획득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제10조 : (1) 동 협정의 체결국들은 세균성(생물성) 작용제와 독소의 평화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장비, 물질 그리고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의 광범위한 교환을 원할히 할 의무를 지며, 거기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협정국은 나아가 세균이나 생물을 질병의 발생억제나 기타의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 있어서 과학적 발명의 이용이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협력한다. (2) 동 협정은 체결국의 경제적 및 기술적 발전에, 혹은 평화적인 세균성(생물성) 작업 의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에, 그리고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세균성(생물성) 작용 제나 독소의 국제적 교환 또는 세균성(생물성) 작용제나 독소의 처리, 사용 혹은 생산을 위한 장비의 국제적 교환에 어떠한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행되어진다. Fahl(1989), pp. 15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