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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국가의 상호접속 및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현황과 발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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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M322
본문/내용
나. 공동정책 추진과정. EU의 통신정책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European Commission DG XIII, Status Report on European Union`s Telecommunications Policy, march 1999 참조
EU의 집행위원회는 1993년 4월 유럽의 전기통신 현황을 분석한 문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문서는 기본통신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와 경쟁적 시장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확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집행위원회는 보편적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편적 서비스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및 요금재조정 문제를 핵심문제로 제시하였다.
1995년 1월 25일에 발표된 녹서 「전기통신 하부구조와 CATV 네트워크의 자유화」의 제2부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에 따르는 비용은 공중전화, 긴급서비스, 그 밖의 사회적 책무에 따르는 비용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순수비용으로서 산출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 비용에 관해서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 USF)을 통해 보충하되 접속요금 등의 징수를 통해 조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USF의 경우 각국의 규제기관이 타당하다고 인가한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한편, 「음성전화의 ONP(Open Network Provision)에 관한 지침」에서는 신규 설치에 필요한 기간과 서비스의 질, 소량이용자나 특정 사회그룹에 대한 개별 요금설정, 공중전화의 제공 등 보편적 서비스에 관해서 논의하였다. 1996년 6월 18일에 발행된 「공동입장」(Common Position)은 보편적 서비스는 “국가의 상황과 대조한 후에 지리적 조건에 관계없이 각각 부담 가능한 요금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일정 수준으로 제공되는 최저한의 서비스”라는 정의로부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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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 DG XIII, Status Report on European Union`s Telecommunications Policy, march 1999 (http://www.ispo.cec.be/infosoc/telecompolicy/htm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European Commission, First Monitoring Report on Universal Service in Telecommunications in the European Union, 199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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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인터넷 주소 http://www.ispo.cec.be/infosoc/telecompolicy/htm
Ministere delegue a la Poste, aux Telecommunications et a l`Espace, Documents du Travail elabores pour le Groupe d`Expertise Economique et le Financement du Service Universel dans le Secteur des Telecommunications, April 1996
Ministere delegue a la Poste, aux Telecommunications et a l`Espace, Rapport du Groupe d`Expertise Economique et le Financement du Service Universel dans le Secteur des Telecommunications, April 1996
OFTEL, Pricing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rom 1997, 1997
OFTEL의 출판물 인터넷 주소, www.oftel.gov.uk/publicat.htm
권택희, 성낙일, 영국의 접속료 규제제도 동향, 통신시장, 통권 12호, 통신경제연구소, 1997
김병근, 주요 선진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변화와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 issue 제 9권 1호 통권 80호, 통신개발연구원, 1997
김병근, 프랑스와 독일의 통신시장 현황과 통신법 개정의 주요 내용, 격주간 통신정책동향, 제 8권 20호 통권 174호, 통신개발연구원, 1996
동향분석실, 독일전기통신법의 보편적 서비스, 정보통신정책 제 9권 7호, 통신개발연구원, 1997
상호접속기준개정전담반, 상호접속개정에 관한 중간보고서, 정보통신부, 1996
상호접속기준개정전담반, 상호접속관련 해외사례집, 정보통신부, 1996
염용섭 외 3인, 경쟁환경하에서의 요금 및 접속제도의 발전방향, 연구보고 96-13, 통신개발연구원, 1996
이명호 외 8인, 경쟁체제에 따른 종합요금정책방향, 연구보고 97-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12
최선규, 김용규, 김형찬, 김정호, 경쟁체제하의 보편적 서비스 구현에 관한 연구, 통신개발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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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규, 김용규, 김형찬, 김정호, 경쟁체제하의 보편적 서비스 구현에 관한 연구, 통신개발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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