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형평의 의미

사회적 형평은 공정성(fairness), 사회정의, 평등 등 윤리적·철학적이서 그 규명이 매우 어렵다(Frederickson,1974:1). 1) 최소극대화의 원리(maximin principle) - ① 사회의 모든 가치(자유·기회·소득·인간존엄)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유리하게 할 때만 정당하다(이종수·윤영진,1995:91-92). ② 가장 가난하고 불리한 사회계층(the least advantaged)에게 보다 많은 정책 효과가 향유되게 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능력있는 사회계층에게 보다 많은 정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2) Rawls의 正義論 - 정의(justice), 공정성이 곧 형평이라는 것이며 제1원리로서 개인자유의 평등한 보장, 원초적 상태, 제 2원리인 差等(불균등)의 원리로 구성된다. a. 正義의 제1원리(개인자유의 평등한 보장) ① 의의 - 모든 사람은 인격과 존엄에서 평등하므로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自由와 같은 기본적 권리들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平等하게 주어져야 하며, 개인 이익을 위해서건 사회 이익을 위해서건 결코 교환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② 사례 - 투표권·피선거권 등의 정치적 자유,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선발(기회 상의평등), 언론·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등이다(유종해,1992:79; John Rawls, 1971:60). b. 원초적 상태(차등을 만족시키는 절차 및 조건) 경제적·사회적 不平等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만족조건에 대한 것이며 원초적 상태에 대한 이론으로 인해 로울즈를 절차적 정의론자로 분류한다. ① 직무는 機會均等의 원칙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불평등 은 맥시민(최소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만 정당하다. ② 자원은 너무 풍족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적정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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