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CATV)관한 법적 고찰

CATV의 등장과 기존 TV와의 마찰 기존의 텔레비젼은 공중파(over-the-air signals)를 이용하여 음성과 화면을 전달하지만 투과성이 없기 때문에 고층빌딩이나 산에 가리울 경우에는 비록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TV시청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양질의 TV화면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중파를 유선(wire)을 통하여 일정한 지역내에 공급하기 시작한 방식이 바로 CATV의 시초이다. Marc A. Franklin, 주 9)의 책, pp. 908-910. 그러나, 1948년 미국 Oregon州와 Pennsylvania州에서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언덕꼭대기에 공동안테나(Community Antenna Television)를 설치하여 사상 처음 CATV시대를 열게 되었을 때 두 州는 모두 기존 TV방송국의 반발로 그 허가를 내주는 데 상당히 주저하게 되었다. 즉, CATV는 그 출발부터 기존의 TV방송과 연계되어 갈등을 겪은 것이다. John R. Bittner,주 8)의 책, pp.290-292. CATV와 기존TV와의 보다 본격적인 갈등은 그로부터 13년 후인 1961년 Sandiego에서 일어났다. 기존 TV방송국이 3개나 있었지만 산이 많은 Sandiego에는 난시청지역이 많아 CATV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여 CATV가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산꼭대기에 안테나를 세운 CATV회사는 Sandiego에 있는 지역방송만 받아 송신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 120마일 떨어져 있는 로스엔젤레스의 방송을 받아 각 가입가정에 송신하였다. 다양한 채널을 갖게 된 시청자들은 만족스러워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시청률이 떨어져 광고수입이 격감한 Sandiego 지방방송국들은 “CATV의 기능은 방송의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他地域放送의 유입을 막으려 하였다. 이 사건에서 지방…
떨어져 광고수입이 격감한 Sandiego 지방방송국들은 “CA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