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감소 정책의 방향

국민건강증진법의 간접흡연규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6항은 금연구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첫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둘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접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은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 감소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제한정책을 펴 온 선진국의 보고에 의하면 아직도 사업장에서 담배연기에의 노출 때문에 많은 비흡연자가 심장병 및 폐암 등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각 국에 대한 사업장 금연구역화의 배경은 사업장에서의 흡연은 질병의 위험 및 의료비를 높이고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화재 및 폭발 등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따라서 화재보험의 프리미엄을 높인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연구에 의하면 일정구역을 흡연구역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흡연실을 설비하는 것이 비흡연자가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고, 흡연자 및 비흡연자들도 별도의 흡연실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백남원 외, 『흡연노출평가를 이용한 금연정책효율성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증진기금연구사업, 2002.

표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의한 금연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