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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과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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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22

본문/내용

3) 고용조정의 전망 한편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으로의 고용조정계획의 전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노조가 현재보다 더욱 강도 높게 진행(29.3%)되거나 적어도 현재의 속도로 진행(36.4%)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그리고 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 고용조정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조정형태 면에서는 장차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감축될 가능성에 대해 전체의 61.7%가 [가능성이 매우 크다](24.3%) 또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37.4%)고 응답했으며, 장차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44.8%가 [가능성이 매우 크다](12.4%) 또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32.4%)고 응답하였다. 그밖에 인력재배치, 일부 사업장 폐쇄/이전, 하청/외주가공 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에서는 하청/외주가공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은 반면, 비제조업에서는 조기퇴직제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다. 또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재배치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반면, 대기업에서는 일부 사업장 폐쇄/이전, 인력재배치, 하청/외주가공 확대 등 다양한 고용조정 수단이 사용될 것으로 노조는 전망하고 있다. 1) 비정규직의 비율 고용조정과 긴밀한 관련을 지니면서 각종 비정규노동력의 도입에 의한 고용다양화도 확산되고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종업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비정규직이 전혀 없는 사업장은 13.6%에 불과하며 나머지 86.4%는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30%를 넘는 사업장도 전체의 12.5%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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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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