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의 의의와 헌법적 성격

1. 인터넷방송의 역사

돌이켜 보면 인터넷이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1990년대 초 웹브라우저(webbrouser)인 모제익(MOSAIC)이 처음 등장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 후 불과 10년만에 전세계는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 국내에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5년 전인 1995년 이후의 일인데도, 국내의 인터넷이용자는 2000년 8월말 현재 전국민의 48%에 달하고 있고, 연간 등록 도메인(domain) 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인터넷의 이러한 급속한 성장과 발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인터넷방송은 1996년 미국 First TV가 처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998년 현재 미국의 인터넷방송사는 3,500개에 달하는데, FirstTV를 비롯, MSNBC, ABCNews, ZDTV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MSNBC는 애틀란타올림픽 중계권 독점과 미국항공기 TWA 공중폭파사건 보도 후 CNN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방송사의 숫자는 미국에 이어 유럽과 아시아, 오세아니아 순으로 많으며, 전세계적으로 인터넷방송이용인구는 약 8,000만 명 정도로서, 이는 전체 인터넷인구의 약 40%에 해당한다. 자료: Mediainfo, Database Statistics, 1998.
국내에서는 인터넷방송이 1995년 10월 KBS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KBS는 1999. 9. 한국통신과 공동으로 인터넷방송 크레지오(Crezio)를 설립하였다.
다만, 이것은 지상파방송의 부가적 서비스개념으로 처음 인터넷서비스를 개시한 것이어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독자적인 인터넷방송이라고 하기에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