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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논의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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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2
본문/내용
1) 수도권의 역할 변화
수도권은 국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토 공간상의 한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과의 대등하고 병렬적인 관계로만 볼 수 없는 특수한 위상이 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정책은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이 처음 제기된 이래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수도권이 지닌 특별한 위상과 수도권에 대한 상이한 역할 기대 때문에 정책수립과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일반적으로 국토공간에서 수도권을 바라보는 시각과 수도권의 역할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수도권은 국내 다른 지역의 성장의 성장잠재력을 흡입하는 거대한 블랙홀로서 성장이 억제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시각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정당화되는 근거가 되어 왔다. 둘째, 수도권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결합된 지역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수도권은 동질적인 하나의 공간단위가 아니라 서로 이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호 경쟁하거나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체이다. 셋째, 수도권은 추상적인 공간단위가 아니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하고 살아가는 삶의 공간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정책에 대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수도권은 국내 다른 지역보다 앞서 혁신을 창출하고 발전의 성과를 다른 지역에 분배하거나, 다른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지역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시각은 국가경제의 중추로서 수도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다섯째, 수도권은 다른 나라의 대도시권과 경쟁해야 할 경제단위로서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는 시각이다. 수도권을 국내 지역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의 대도시권과의 관계로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에 대한 역할기대는 첫째에서 둘째와 셋째로, 최근에는 넷째와 다섯째로 변화해 오면서 정…
그동안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에 대한 역할…
그동안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에 대한 역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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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도 정책보도실, “동경이전の비용대효과の검증について”, 평성 12년 11월
동경도 정책보도실, “동경이전 재검증について”, 평성 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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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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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zxp*** Date : 2011-08-08 FileNo : 16094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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