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포트 : 대학레포트, 족보, 실험과제, 실습일지, 기업분석, 사업계획서,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면접, 방송통신대학, 시험 자료실
올레포트 : 대학레포트, 족보, 실험과제, 실습일지, 기업분석, 사업계획서,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면접, 방송통신대학, 시험 자료실
로그인  회원가입

파트너스

자료등록
 

다시받기

장바구니

코인충전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1 페이지)
    1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2 페이지)
    2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3 페이지)
    3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4 페이지)
    4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5 페이지)
    5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6 페이지)
    6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7 페이지)
    7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8 페이지)
    8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9 페이지)
    9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10 페이지)
    10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11 페이지)
    11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12 페이지)
    12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13 페이지)
    13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14 페이지)
    14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15 페이지)
    15


  • 본 문서의
    미리보기는
    15 Pg 까지만
    가능합니다.
클릭 : 크게보기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1 페이지)
    1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2 페이지)
    2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3 페이지)
    3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4 페이지)
    4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5 페이지)
    5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6 페이지)
    6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7 페이지)
    7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8 페이지)
    8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9 페이지)
    9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10 페이지)
    10



  • 본 문서의
    (큰 이미지)
    미리보기는
    10 Page 까지만
    가능합니다.
  더블클릭 : 닫기
X 닫기
좌우이동 : 드래그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인쇄
바로가기
즐겨찾기 키보드를 눌러주세요
( Ctrl + D )
링크복사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 Ctrl + V )
공유
파일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hwp   [Size : 48 Kbyte ]
분량   21 Page
가격  1,000


카트
다운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뒤로

자료설명

박322

본문/내용

.규제순응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진 규제개혁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지난 2년 간의 규제개혁은 규제정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정비된 규제의 효율적인 집행에는 다소 무관심하였다. 예를 들면, 규제개혁이 기존 규제의 절반을 폐지하는 데 중점을 둔 관계로, 규제개혁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보완조치의 병행 도입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총량위주의 규제개혁으로 인해 합리적인 규제대안의 모색에 소홀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시민단체와 관련 이해관계집단의 우려와 반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규제정비에 초점을 맞추었던 규제개혁의 방향이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순응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셋째,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규제정책의 집행에도 민간부문의 다양한 참여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중앙정부주도의 하향식 규제개혁에 가까웠다. 규제개혁의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판단되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러한 하향식 규제개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향식 규제개혁을 병행함으로써 규제순응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와 시민,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제공간(Regulatory Space)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조적 규제방식은 규제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나 저항을 축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간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규제비용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앞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기본방향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규제순응에 관한 이론적 고찰, OECD의 규제순응 개혁사례, 그리고 우리나라…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앞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정…

참고문헌

강제상·김종래 (1996).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 회보 5(2): 90-112.
국무조정실 (1999).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방안.
김석준 외 (2000). 뉴 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김종석 외 (1999).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 및 규제개혁의 발전방향. 홍익대학교 경영연구소.
김태윤 (1999). 규제대안 개발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박경효·정윤수·최근희 (1998). 다조직적 구조하에서의 핵심적 집행문제: 국가 GIS정책의 사례. 한국행정학보 32(2): 1-18.
서울특별시 (1999). 1999년도 규제개혁백서.
소영진 (1999).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8(2): 183-204.
이성우 (1992). 민간주도의 경제사회질서 확립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 92-07.
최민호 (2000).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과 공무원: 규제완화와 정책집행의 한계. 2000년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최신융 (1992). 정부규제에 대한 과정론적 접근과 통제방안. 한국행정연구 1(2): 47-69.
환경부 (1999). 자율환경관리 지침서.
Ayres, I. & J. Braithwaite (1992). Responsive Regulation: Transcending the Deregulation Deb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raithwaite, John (1993).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Strategi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in OECD Countries. PUMA Occasional Papers,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 Series No.3, OECD.
Coombs, Fred S. (1981). The Bases of Noncopliance with a Policy. in John G. Grumm & Stephen L. Wasby. eds., The Analysis of Policy Impact.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Foulon, J. & Lanouie, P. and Lapante, B (1999). Incentives for Pollution Control: Regulation and (?) or (?) Informat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orld Bank, Washington DC.; OECD(2000), p. 18에서 재인용.
Gunningham, N. and Cornwall, A (1994). Legislating the Right to Know, Environment and Planning Law Journal, 11(4): 274-288. OECD(2000) 재인용.
Gunningham, N. and Rees, J (1997). Industry Self-Regulation: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Law and Policy, 19(4); OECD(2000), p. 10에서 재인용.
OECD (1998). The Preliminary Report on the State of Regulatory Compliance (The PUMA Regulatory Quality Review: Review of Japan and Mexico, PUMA/REG(98).
OECD (1999). The State of Regulatory Compliance: Supporting Materials. PUMA/REG(99)/ ANN.
OECD (2000). Draft Report: Innovative Approaches to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Non-European Initiatives. PUMA/REG(2000)8.
Parker, Christine (1999). Summary of Scholarly Literature on Regulatory Compliance. The PUMA Regulatory Quality Review: Review of Denmark and Spain.
Putnam, Robert D., Robert Leonardi and Raffaella Y. Nanetti (1993). Making Do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ees, J. V. (1994). Hostages of Each Other: The transformation of nuclear safety since Three Mile Isla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wift, Byron (1997). The Acid Rain Test , Environmental Forum May/June, pp. 17-25; OECD(2000), p. 15에서 재인용.
Tsutsumi, Rie (1999). The Nature of Voluntary Agreements in Japan, CAVA Working Paper No: 99/10/8; OECD(2000), p. 13에서 재인용.
US EPA (1994). Sustainable Industry: Promoting Strategic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Industrial Sector, Phase 1 Report, pES2; OECD(2000), p. 8에서 재인용.



📝 Regist Info
I D : rlqn*******
Date : 2011-05-19
FileNo : 16094994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