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총론

용어의 정의 ① 세법 :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 세법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② 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 조세의 분류 조 세 국 세 내국세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 세 지방세 취득세, 증여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③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조세 ④ 원천징수 :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을 말한다. ⑤ 가산세 : 세법상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상의 벌로서 조세의 일부이다. ⑥ 가산금 : 조세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연체이자의 성격을 띈다. ⑦ 중가산금 : 국세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⑧ 체납처분비 :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 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 ⑨ 과세기간 :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 ⑩ 과세표준 : 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⑪ 납세자 : 납세의무자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⑫ 납세의무자 :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포함) ⑬ 연대납세의무자 : 2인 이상이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