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의 기본과제와 방향

교육실패의 원인:
이상과 같은 교육의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인가?
첫째는 그 동안 국가의 교육정책의 중심이 주로 학사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의 학교문제]에 국한되어 왔다. 그리하여 비교육 (非敎育) 분야 특히 노동, 산업, 과학기슬, 문화, 시민사회 등 국민경제사회 전체의 발전과의 관계 속에서 교육문제를 보고, 특히 [민주사회와 경제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국가목표와의 관계 속에서 교육문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크게 부족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큰 비전과 그림 없이 교육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정책이 산업(무역)정책과 노동(고용)정책과의 체계적 연계성이 거의 전무하였다.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미래산업구조나 고용구조의 변화가 충분히 감안되지 못하였고 산업정책을 입안할 떼에도 우리나라 교육제도나 노동시장의 특수성 등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필요인력의 공급부족, 고학력실업자의 양산, 그리고 국민들의 교육고통 등등 이였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인적자원은 산업적 기술적 전문성 못지 않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 지역에 대한 애향심, 세계시민으로서의 개방성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지방자치정책, 문화정책, 외교정책 등과도 긴밀한 연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점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부족하였다.
둘째는 우리나라 교육의 자기 혁신능력(革新能力)이 크게 위축 내지 약화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본래 교육이 새로운 시대변화에 따라 자기쇄신과 발전을 하기 위하여서는 교육분야에서 기업가적 창의와 혁신(entrepreneurial creativity and innovation)이 일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