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향

특히 교육자치 시행과정에서 교육위원 선출방식이 복잡하고 불합리하며,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의 잡음, 일반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성 부족에 따른 비능률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교육학적 측면에서 강조되는 교육개혁의 성공전략이라는 시각과, 거시적인 행정구조 속에서 교육자치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관점 사이에 여전히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I. 한국교육자치의 실태

교육자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지방자치행정이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대표)를 통하여 자신과 관련된 지역적인 공공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서,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및 정부구조의 계층간 중립성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개념을 바탕으로 할 때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교육사무에 대한 지방자치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사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되, 교육자치로 별도의 취급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라는 틀 안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