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8년의 혁명과 민주주의

I. 민주주의 - 그 의미의 변화
프랑스대혁명의 초기 공산주의 정치가인 바뵈프(Babeuf)는 1796년, 그의 서신에서 자신을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의 계승자라 말했다. 그러면서 ‘로베스피에르주의는 민주주의이며, 이 두 말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썼다. 로베스피에르도 다음과 같이 민주주의에 대해 기술했다.
민주주의란 주권을 가진 민중이 자신들이 만든 법률에 의해 인도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은 대표들에 의해서 시행하는 통치 제도이다.
그러나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로베스피에르는 민주주의자로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편지는 로베스피에르 뿐만 아니라 바뵈프조차 당시에 자신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바뵈프를 초기 공산주의자라 부른다.
반세기 후 1848년, 마르크스(Marx)와 엥겔스(Engels)도 ｢공산당 선언｣을 통해 민주주의를 말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노동자 혁명의 첫걸음은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계급으로 끌어 올리는 것과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당 선언｣, ꡔ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ꡕ, 김재기 편역, 거름, 1991, p.74.
당시만 해도 민주주의는 곧 민중의 지배를 뜻했고 형식적 원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있어 ‘프롤레타리아를 지배계급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쟁취와 동일한 것이었다. 민주주의란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정치권력의 장악이라는 정의에 바뵈프 역시 동의했을 것이다. 물론 1848년의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엥겔스는 그 관계를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