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 ’ 의 의의

- 근로자들의 경영참여는 초기단계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은 경영을 경직화시킨다. 초기에는 성장지향이던 사내의 분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경영여건이 나빠지면서 자기의 몫만 보호하려 할 것이다.
☞ 만약 근로자들이 경영과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기업의 여건이 악화되어 감원을 할 경우에 기업의 효율성면에서는 옳지만, 근로자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해 반대할것이고, 기업은 구조조정에 실패할 것이다.
· 미국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경영제안을 수용하는 회사들의 성과가 더 좋다.
· 근로자들이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들의 성과가 더 나쁘다. 독일의 경우 근로자들의 경영참여가 경영을 경직화시켰다.
◆ 이스라엘 커즈너 (美 뉴욕大)
- 개방경제체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존하고 있다면 대기업이라도 경쟁에 의해 무너질 수 있고, 중소기업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 어떤 기업에도 특권이 주어져서는 안되고 시장진입이 자유로워야 한다.
☞ 폐쇄경제하에서는 경제력집중이 큰 문제가 될수 도 있지만, 현대와 같은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대기업들이 국내에서만 경영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경쟁이 보장된 시장에서의 경제력집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 진입의 자유라는 것은 선진국이나 개도국을 막론하고 유효한 개념이다.
· 국제무대에서 진입의 자유는 상품수출, 자본이동, 노동력의 이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경쟁이 보장되는 개방경제에서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 과거 정부는 대기업을 지원하였으므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는 어렵다.
☞ 한국의 대기업들이 순수한 경쟁을 통하여 오늘의 형태에 이르렀다면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