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발전과제

Ⅰ. 서론
어제, 오늘 “고(枯) 김선일”씨의 이라크에서의 살해(殺害)사건으로 온 나라, 아니 온 세계가 떠들썩하다. 사람들은 정부의 늦장 대응에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한 외국통신 에서는 외교통상부에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하나, 정부는 살해 하루전날 알았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피랍자들을 구출해낸 것과는 대조된다. 과연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 답은 당연히 구출해 냈어야 한다. 홉스나 로크 이후 정치 사상가들이 말했듯이 국가(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 계약으로 체결된 국가의 기본 의무 아닌가?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약해서라고 한다.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일개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지키지 못한국가, 기본적 의무도 이행하지 못한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한 학기동안 『민주주의의 모델(Models of Democracy)』를 공부하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국가(정부)의 역할이다. 국가가 시민사회에 어느정도까지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할수 있을까? 어느정도 까지 개입할수 있을까? 이런 논점을 각 사상가들이 어떻게 얘기 하였나? 가 내 관심사였다. 이 레포트의 주제는 “현재 우리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