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과정에서의 환경 NGO에 대해

NGO 및 이익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크게 보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이 결정되도록 정책결정자에게 우회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간접적·비공식적 방법이 있으며, 둘째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공식적 방법이 있으며, 셋째는 정치적인 압력을 통한 파행적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한 환경NGO의 표출기능은 사회변화에 따른 구조적 분화와 이익의 다양화, 대표원리의 변질 등과 더불어 그동안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던 정당의 역할이 점차로 저하 내지 이익집단의 한 영역으로까지 간주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강조된다.

2) 환경NGO의 환경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대한 당위성

환경보전에 있어서 환경NGO의 존재 가치는 국민 모두가 원하기는 하나 집단행동의 딜레마로 인해 실현할 수 없는 공익을 실체화시키는데 있다. 이런 연장선에서 환경NGO의 정책활동은 환경보전분야에서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공적 이익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조직자체의 이익보다는 정부와 국민을 연결시키는 중간조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