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사회보장의 필요성

(1) 전통적 상호 부조의 붕괴
과거 전근대사회에서는 개인에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가족이나 친족, 이웃, 지역공동체, 종교 단체나 길드가 나서서 서로 도와주면서 해결했다. 그러다가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초기 자본주의 사회로 오면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뚜렷해졌고, 이런 과도기적 상황 하에서 개인의 생활보장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개인의 문제가 되었다.

(2) 산업구조의 변화
그러나 산업화로 인해 사회경제구조가 거대화 되고, 사회구조적 변동에 따른 결함과 모순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여, 개인의 힘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즉 질병, 불평등, 부조화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각종 사고발생에 의한 생활의 곤란 및 결손가족이 늘어나게 되었고, 경기 침체에 따른 실직과 빈곤, 질병으로 인한 고통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들은 생계문제뿐만 아니라 거주, 교육, 치료 등을 적절하게 받을 수가 없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빈곤과 열악한 환경은 계속…(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