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삼풍 붕괴사고를 통해

독일의 한 사회학자는 산업사회의 모순된 구조를 분석하면서, 현대사회는 ‘위험이 가득한 풍요의 사회’ 즉, 위험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산업사회의 위험성을 인간의 평상적인 지각능력을 벗어나며 이것은 또한 미래의 새로운 사회패러다임으로 변화해 나가는 전조로 보았다. 그래서 인간은 위험이 가장 나쁜 상황으로 진전되는 것을 저지하는 방어적인 목표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안전이 현재와 미래의 지배적인 가치이념으로 등장하여 대중에게 전파되고, 공론의 테마로 떠오르며, 종종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한다고 피력한바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속적으로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그 이유는 계속적인 재난사고의 경험을 통하여 학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관용할 수 있는 실패허용률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는 첫째로, 우리나라 위기관리조직은 신생조직임시조직이며, 조직장의 지위가 상황적응적으로 변동되고, 상벌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등 조직들 간의 내적인 연계성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정부가 위기관리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