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의 영향력과 문제점

1. 들어가며
현대산업사회의 가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익집단의 분출이다. 산업화로 인해 직업이 다양해지고 사회 각 부문의 이익 또한 분화되었다. 이로 인해 자본가, 노동자, 농민, 교사, 의사, 소비자 등 각 부문간 이익의 충돌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집단적 결사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익집단은 공공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형태의 압력을 행사하여 집단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성된 조직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지속됨으로써 국가는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이익집단의 이익표출행위를 억압하였고, 따라서 이익집단의 활성화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화와 자유화의 사회적 흐름과 함께 이익집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발전하여 왔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도처에는 각종 이익집단들에 의한 이익표출행위가 데모, 파업, 서명운동, 청원 등의 각종 양태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이익집단의 이익표출 행위가 상당한 정도로 국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집단도 많다. 우리는 이익집단의 의의와 종류, 장ㆍ단점, 다른 단체와의 구분, 이익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