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정책 - 노인소득보장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고용권장(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55세 이상 고령자 3% 이상 고용하도록 권장(,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기타 고용촉진 프로그램등 있으나 전문적 이해와 관심이 적은 편이어서 실효성이 아주 적다고 할 수 있다.

Ⅳ.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득보장의 다양한 문제점
여러 고령화 문제 중 노후의 소득보장 문제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인 부양비는 2000년도의 10.8%에서 약 1세대 후인 2040년도에는 5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00년도에는 근로인구 10명이 노인을 부양하면 되었지만, 2040년도에는 근로인구 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1) 현재 65세 이상 가운데 3분의 2이상이 국가의 공적 소득보장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 연금제도 시행과 관련된 보완적 조치로서 경로연금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