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은행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금융구조조정의 목표와 추진원칙
금융구조조정(financial restructuring)은 거시적으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산업을 조성하고, 금융산업 내적으로는 건전성과 발전의 역동성을 가진 금융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금융산업의 수익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기관들의 지불능력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저하되어 금융중개기능이 심각하게 위축된 경우,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기능과 예금보험제도의 작동,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과 부실자산의 정리 등을 통해 이들의 지불능력과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중개 역량을 제고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말한다.
금융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금융산업구조,·금융기관경영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동시에 거시경제 여건이 금융구조조정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이 병행되는 등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금융시장이 자원배분을 주도하는 시장중심의 경제운영체제가 구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