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성립에 관한 연구

(2) 지역영역
PDC는 1조 대안 A와 B를 통해 새로운 협약의 적용영역을 당사자들의 소재에 관계없이 데이터 메시지에 의해 체결되거나 입증되는 모든 계약에 한정 할 것인가(대안 A) 아니면 국제계약에 한정할 것인가(대안B)를 논의의 과정을 거쳐 수정 또는 변경을 한 후에 그 선택을 도모하고 있다.
우선 A안은 데이터 메시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당사자들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따른 어려움 때문에 당사자들이 상이한 나라에 자신들의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데이터 메시지에 의해 체결되거나 입증되는 모든 계약에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안은 협약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영업장소 확정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실질적인 장점이 있고, 국내거래의 경우에도 협약의 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데이터 메시지의 사용에 따른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겐 대단히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안은 나라마다 국내계약과 국제계약에의 적용 가능한 협약의 이중성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 그러기에 3항을 통해 그 적용의 범위를 선택하게 하고 있다.
반면에 PDC의 적용영역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