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의 협력과제와 접근방안

지난 10여년간의 세계경제는 세계주의(Globalism)의 확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 결과 WTO를 통한 세계주의의 영향력은 상당히 커서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1990년대에 이러한 세계주의에 대응하여 나타난 새로운 특징적 현상 중의 하나로 지역주의(Regionalism)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세계의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은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에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무역의 1/3이상이 이들 지역무역협정국간에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은 오늘날 질적 심화 및 외형적 확산과 함께 기존의 여타 지역무역협정과의 연계를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세계경제질서의 한 축을 형성해 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유럽의 지역경제통합체인 EU를 의식하여 캐나다와 멕시코를 묶는 NAFTA를 결성하여 대응하기 시작하였고, 최종적인 목표를 남미국가들까지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로 칭함)에 포함시키는 것에 두고 장기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NAFTA의 창설을 계기로 WTO와 함께 지역주의를 세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