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부문 발전방향 및 정책방안

2. 지방자치의 현재적 좌표
○ 21세기의 다양화된 자치환경과 그에 따른 행정수요에 비추어, 현재의 지방자치가 상응하는 진행방향을 견지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곧 바로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로 연결될 것임
- 즉, 지방자치의 현재적 좌표의 분석은 지방자치의 이념적 가치와 21세기의 환경변화를 포괄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가. 행정운영의 기조
○ 지방자치실시 이후 행정운영의 기조와 관련된 획기적 변화는 주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충임
- 주민의 지위는 과거 행정서비스의 단순한 수혜자에서 소비자 및 고객으로 전환되었고,
- 주민이 행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및 비법적 제도가 강구되었으며,
- 행정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비용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대안적 공급체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문제점도 노정되어 왔는 바,
- 무리한 지역개발 추진사례가 빈발(법규위반, 재원무시, 사경제침범 등)하였고,
-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사전 검토없이 추진되어 중도포기로 재정악화가 심화되거나 투자액에 비해 수익성이 낮으며,
- 집단민원에 따른 정책기조의 왜곡적인 변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