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과 향후 전망

제2장 중국의 WTO 가입배경과 가입과정
제1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 통상정책
중국은 1978년 ‘제11기 3중전회’를 통해 개혁·개방정책을 천명하고 1949년 이후 추진되어 온 ‘자력갱생 정책’을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경제개혁의 핵심 과제는 수출입 증대를 통한 외국 기술과 자본의 확보라는 점을 인식했다. 이는 곧 중국 계획경제의 점진적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국의 중기적 대외 통상정책의 목표가 외자유치를 통한 국내경제부흥과 중국산업의 선진화에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탈냉전기의 전반적인 중국의 외교전략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인회 교수는 그의 논문 ‘탈냉전시기 중국의 외교전략 - 국내외 환경의 변화와 중미갈등을 중심으로 (1997)’에서 탈냉전기 중국의 신외교전략을 ‘위협전략’으로 요약했다. 여기서 그는 중국이 ‘합목적적(rational)’으로 행동한다는 가정하에 위협전략을 구사할 경우, 위협은 어디까지나 명분적이기 때문에 대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경제관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국가주권의 확보라든가 공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