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

1. 국유기업의 개념
1.1 국유기업의 정의
중국에서는 1993년 헌법 개정 때 `국영기업`이라는 용어를 `국유기업1)`으로 바꾸어 `국가가 소유와 동시에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소유는 하되 경영은 기업 자신이 자주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는 단순히 기업의 발전을 위한 경영자주권의 확대라는 의미에서 별 무리 없이 통용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있어서 국유기업은 `사회주의 공유제의 유일한 실현 형식으로서 국유경제의 미시경제조직이며 기본단위`이다. 또한 그 소유권은 완전히 국가에 귀속되는 경제조직 형식이며 `전민소유(전 인민의 소유)`로 이해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국유기업과 같은 의미로 `전민소유제기업`이라는 용어도 함께 쓰이고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중공업 우선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발전해 왔다. 정부는 시종일관 국유기업, 특히 대, 중형 국유기업을 전통적 발전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역량으로 간주하여 왔다. 경제 개혁과정에서 소형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은 점차 시장에 진입하고 그 경영구조가 개혁되어온 반면에, 대, 중형 국유기업은 발전전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