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증권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논점

현대 무역거래의 결제에 있어서 종이선화증권(Paper Bill of Lading)을 첨부한 화환어음 결제방식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컴퓨터를 통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선박의 고속화, 하역작업의 신속화, 인접국가로부터의 수입증가 등으로 인하여 종이선화증권에 의한 무역운송의 결제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해상운송의 고속화에 의하여 화물의 유통속도에 서류의 유통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하였어도 선화증권(이하 `B/L`이라 칭함)이 없으면 화물을 수취하지 못하는 사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써 보증제도라고 하는 운송업계의 관행이 있다. B/L없이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이하 `L/G`라고 칭함))를 차입하여 화물을 수취하는 이러한 관행은 본래 정상적인 상거래는 아니며 운송업자가 부담하는 위험도 상당히 크다. 이러한 새로운 물류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써 B/L과 동등한 전자자료교환메시지(EDI Message)를 관련 당사자간에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B/L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