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살펴보자면 금융기관에서 상환기간연장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 개인워크아웃제도, 배드뱅크도입 등이 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 전체 빚이 3억원 이하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을 때 그 대상이 되며, 배드뱅크는 다중채무자가 5000만원 미만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중일 때 그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등이 있다. 그런데 각 제도마다 대상자, 대상채무 및 지원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어 신용회복을 원하는 신용불량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줄 수 있다. 또한 배드뱅크에 참여하기로 협약한 금융기관들의 전산자료가 연체액 규모 및 신용불량자의 현황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