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국 모델의 허와 실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글로벌 스탠다드 규범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간에서는 한국이 강대국의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그 대안으로 `강소국 모델`을 논의하기도 한다. IMD가 발표한 2001년 국가경쟁력지수에 의하면 핀란드(3위), 룩셈부르크(4위), 스웨덴(8위), 스위스(10위) 등 강소국의 순위가 높다. 작지만 강한 이들 국가의 특징은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지하자원이 빈곤하다는 점으로 한국의 여건과 매우 흡사하며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독일보다 강소국들이 한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소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원인으로는 강소국이 발전시킨 산업전략과 노사정위로 대표되는 조합주의 등 사회적 형평성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 모델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자원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산업을 육성한 강소국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소국들은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수출에 주력하는 경제구조를 선택하며, 고유의 브랜드와 기술력을 가진 소수의 대기업이 강소국 경제를 주도하는 경향이 크다. 네델란드는 유통 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