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통상정책과 이념의 역할: 미·EU 통상마찰의 재조명

전략적 무역이론의 등장
전략적 무역이론(Strategic Trade Theory)은 1978-1985 사이 등장한 논의로 세계무역의 많은 부분이 민간항공기(aircraft industry)와 같은 첨단기술산업에서 이뤄짐을 인식하고 개발된 이론이다. 본래 전략적 무역정책이라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특정 산업이나 기업 그리고 특정 정부의 행동 여하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자적인 무역협상의 틀을 따라가는 것과 더불어 쌍무적인 협상의 수단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이론의 원조는 브랜더와 스펜서(Brander and Spencer)의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 의하면 국가정부가 국내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항공기산업과 같은 경우, 국제무역에 있어서 그 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원리에 의해 만약 2개 이상의 기업이 같은 산업분야 투자에 뛰어들 때 그 이윤은 매우 적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