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경영전략

지방자치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수준은 주요한 과제이다. 지방재정의 적절한 규모와 건전성 여부가 곧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이 말은 곧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한 주요한 조건임과 동시에 지방자치 역시 지방재정의 의미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여부에 따라 지방재정의 확충문제는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화시대의 지방정부들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일천한 역사와 과거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다수 지방정부의 재정구조는 취약한 실정이다. 이처럼 취약한 재정구조는 지역개발의 부진, 주민복지수준의 하락, 지역경제의 저조라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아가 지방재정기반의 붕괴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자치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