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역내 자유무역

. 협력의 방식과 수단

동북아지역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 긴장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 졌으나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전쟁가능성이 높고 군사적 대치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곳이다. 남한, 북한, 중국, 일본, 미국의 5개국을 놓고 볼 때 가능한 외교관계 10개 중에서 남한-북한, 북한-미국, 북한-일본의 3개 외교관계가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의 남북관계개선, 북미관계개선가능성 등의 진전 때문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적 협력 내지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큰 역동성을 고려할 때 논의의 시기가 결코 빠르다고는 할 수 없다.

1) 협력의 접근방식
협력의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가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양국 또는 역내 다자간 협정 등을 통해서 포괄적인 관계를 성립시킨 뒤에 각국의 지역 또는 부문들이 협력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미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별지역간 또는 기업 등의 개별 경제주체들이 제한된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