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무역분쟁사례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
○ 19세기: 영국 중심의 세계경제 (자유무역주의)
·18세기 산업혁명에 앞선 영국은 19세기 들어 제조업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경제를 주도함: Pax Britannica
·공업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 조달과 판매를 위한 해외시장이 요구되 었으며, Adam Smith, David Ricardo 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주의 논리를 제공
·반면 독일과 미국 등 후발공업국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주장됨: F. List, A. Hamilton 등 의 유치산업보호론

○ 20세기: 양차 세계대전과 세계경제 (보호무역주의)
·19세기 후반부터 블록경제가 확산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만연됨
·제1차 세계대전(1914-18) 이후 승전국(영국, 프랑스, 러시아)과 패전국(독일, 오스트리아) 간 대립 격화
·미국이 영국을 대신하여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잡음: Pax Americana
·대공황(1929-33)으로 각국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됨
·열강의 대립은 다시 제2차 세계대전(1939-45)으로 연결됨
·세계경제의 재편성: 미국이 압도적인 정치·경제적 지위를 누리게 되고, 사회주의 경 제권이 확대되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