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설립 동기

1. 공기업 설립 근거와 동기
공기업의 설립 동기 내지는 설립 목적은 개별 국가마다 처해 있는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공기업이 설립되는 산업 영역도 극히 다양하다. 그러나 공기업 설립의 근거는 크게 경제적 측면과 정치·행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즉 정부가 공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시장실패에 대응하려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경제발전, 지역개발, 기술발전, 소득재분배, 국가안전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2. 공기업 설립의 경제적 동기
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공기업 설립의 필요성 또는 정당성에 대한 경제적 근거로서 가장 강력한 것은 외부효과, 규모와 범위의 경제에 의한 자연독점성 등 재화 및 서비스의 특성에서 연유하는 시장실패적 요소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1) 외부효과(외부경제, 외부불경제)의 발생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효과가 창출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