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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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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미래
본문/내용
그는 자신이 이야기한 제 3의 길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한다. 제 3의 길은 공적 제도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 그들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 개혁하는 것이다. 그것은 공적 제도와 서비스에 존재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은 직접적 자본의 제공이 아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의 복지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블레어가 지금까지 추구한 것이 기든스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면 나는 아마도 블레어의 정책을 심히 왜곡해 해석해왔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난 신노동당이 복지라는 단어를 포기하고 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을 일삼고 있다고 생각했다. 복지 예산은 그다지 많이 삭감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영국 거리에는 분명 예전보다 집 없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다. 전체 복지의 양이 그대로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최저 생계비 이하의 삶을 영위하는 이들의 몫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기에, 나는 그들의 복지가 빈자 아닌 부자를 위한 복지로 전환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만약 이런 나의 생각이 블레어에 대한 왜곡이고 그의 정책에 대한 오해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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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yby*****
Date : 2012-07-08
FileNo : 160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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