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전 세계는 복지에 대한 열광을 멈춘지 오래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밖에는 없는 듯 하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자본의 배불리기가 평범한 우리 자신에게도 무조건적인 이익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계속적으로 심화되는 빈부의 격차 속에서 경제가 나아졌다는 뉴스를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제 2의 IMF 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불황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영국과 스웨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영국과 스웨덴은-차이는 존재하나-국가에 의한 보편적 복지제도가 발달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일반 조세를 통한 전국민을 대상의 복지제도가 발달하였으며, 스웨덴은 현존하는 지상 최대의 복지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같은 위기에 대처하는 양국의 태도는 상이했으며 그 결과 역시 대조적이었다. 이를 살펴보는 것은 학문적인 의의를 따지기 전에 흥미로움으로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