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Ⅱ.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요컨대 기존의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Canada Free Trade Agreement : USCFTA)을 기초로 이를 멕시코에게까지 확대시킨 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멕시코로 보아서는 1988년에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 약속한 자국의 상품과 서비스시장의 개방 및 자본시장의 개방의 약속을 실현시킨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한가지 특징은 개발도상국인 멕시코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1990년 6월에 미국과 멕시코간에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캐나다는 국내의 반대여론 때문에 1991년 6월에 뒤늦게 협상에 참여했다. 캐나다가 NAFTA협상에 참여하더라도 기존의 USCFTA의 효력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즉 미국과 캐나다 양국간의 관세는 NAFTA에 관계없이 USCFTA의 효력에 의거하여 1998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제거될 예정이다. USCFTA는 멕시코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NAFTA는 USCFTA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 예를 들어 지적소유권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NAFTA는 USCFTA를 확대하고 미국과 멕시코의 개별적 협정을 추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다른 자유무역협정같이 회원국 시장의 개방과 투자의 자유화 같은 전형적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무역과 투자의 확대뿐 아니라 지적소유권보호, 환경문제, 금융 및 교통 같은 서비스산업의 개방, 그리고 투자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예컨대 현지부품조달비율 및 수출이행조건)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하…